대한민국은 못 말리는 국가다. 저유가 와 고환율 호재에 경제는 바닥이다. 꿩도 매도 다 놓친 경제 성적표에 서민가계는 불황의 그늘에 서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2014년 당시 2015년 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이는 2012년(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3%→노무현 정부 4.5%→이명박 정부 3.2%→박근혜 정부 2.9%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에서도 핵심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니 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경기부양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초라한 성적표이다.
창조경제란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벗어난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제 당국은 이제 와서 저유가국면이 우리 경제에는 악재라고 경제상황을 핑계하며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저유가와 고환율 리스크, 그 근간에는 중국이 있다고 한다. 원자재 수요 감소 우려 따른 가격 하락과 위안화 절화에 따른 주변국의 통화 동반 절하를 일으켜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저유가, 저원화, 저금리를 일컫는 ‘3저 시대’가 도래하면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요즘 이 같은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원유 및 석유 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원 달러나 유가 하락 시 이에 따른 반사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다.
저유가는 국제적으로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이지만, 우리의 경우 단연 호재다. 그리고 우리만 호재가 아니다. 산유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저유가는 호재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달러강세는 석유의 최대소비국으로서 더 값싼 석유 제품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수입하는 완성품 가격도 하락한다. 반면 수출에는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자료들에 유가가 10% 하락 시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중국의 경우도 유가 10% 하락 시 GDP가 0.12%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석유가 한 방울 나지 않으며, 대체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물부문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재들도 과잉 공급이 이뤄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인데 미국은 현재 모든 실물경기가 호항국면에서 저유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의 경우는 미국의 힘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대 수입국 미국은 이러한 호재를 잘 활용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환경에도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의 가격수준은 어떤가? 또 공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가격은 어떤가? 그리고 재벌이 만드는 공산품들의 가격은 어떤가?
국민들 소득원은 알바에 비정규직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한데 물가는 높아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 저물가라고 하는데 물가 그거는 소득과 상대적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놓인 환경은 시베리아벌판의 혹한과 눈보라를 예고하며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재벌의 이익과 비대한 정부의 재원, 증세를 위한 천박한 상술과 그들을 철저히 지지하는 상위 10%의 기득권층을 보면 이들은 딴 나라 이야기이다.
2016년 대한민국은 중산층 붕괴와 계층이동의 단절로 시베리아 벌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성장정책만 펼치고 있다.
저유가와 고환율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명감 없는 무능한 정부와 경제 당국은 이제라도 성장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꿩과 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상익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