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부터 3일간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와 옥시 등 가해기업들이다.
우선 이날 세종청사 국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고용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경기 오송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책임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7일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찾을 예정이다.
특위는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현지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앞서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 발표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해자 가족들의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도 열리게 됐다는 엄중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청취는 다음달 16일부터 18일, 그리고 9월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당 추천 예비조사위원은 △백대용 법무법인세종 파트너변호사 △곽란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히라노 세이시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나노독성학과장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 △권용진 서울대 의대 겸임 부교수 △정진호 서울대 약학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 △정운선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상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등 의학 관련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야당 추천 예비조사위원은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성 변호사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이종현 환경보전안전연구소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안종주 경기대 환경보건학 초빙교수 △김신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 교수 등으로 꾸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