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 공공기관 신뢰는 5.05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한 신뢰도가 3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부는 현재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불신은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나중에 실망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총체적인 불신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할까?
미국의 정치학자 ‘조셉나이’는 그의 저서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에서 오늘날의 냉소주의는 정당이나 이념을 불문하고 정치권력, 제도 및 정치행태 전반에 대해 쌓여 온 불만이 더욱 심화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은 이미 냉소적이 된 국민의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정부비판 발언들이 불만을 불신으로 바뀌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준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들의 각종 위법과 비리가 드러나도 아무렇지 않게 임명을 강행한다.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 요직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어도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야권이 무기력해 이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마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있다.
더욱이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퍼붓는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한반도를 강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도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특히 최근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의 뇌물 수수의혹을 비롯해 민정수석의 부도덕성은 민심을 경악케 한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점점 실망하고 좌절하며 정부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기대치는 추락한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OECD는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요구했다.
우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성을 높여서 신뢰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수렴해 대응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좋은 규제로 사회적 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포용성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신뢰는 유리거울 같아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이 간 유리는 아무리 깨진 조각을 잘 짜맞추어도 원래대로 돌릴 수 없듯이 신뢰도 마찬가지로 한번 잃게 되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진정한 신뢰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어야 한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로가 아무리 그것을 지워버리려 해도 처음의 허물없던 관계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중점을 두어 일을 달성하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면서 이를 통해 전체 개혁프로그램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룡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