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부산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추진할 시범사업 18개가 최종 선정됐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세종 7개와 부산 11개 등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분야는 실증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지만 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 계획'에 담긴 핵심서비스를 규제 없이 실증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사업들에 올해 말까지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 2억~3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을 선별해 내년부터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개 사업 중 우수 사업 2~3개를 선정해 5억~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사업들을 보면, 세종은 △헬스케어 △생활·안전 △모빌리티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부산은 △헬스케어 △로봇 △안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에도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비롯해 병원에서 신체약자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선정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공모를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때 예상할 수 있는 한계와 보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규제와 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기업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