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역대 최대 105조원 공급 등 긴급 유동성 보강
대중국 물류·통관 애로 해소 위해 항공기 리스료·유류비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을 추가로 늘리고, 올 상반기에만 총 156조원을 집중 투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 우리와 중국 간 물류·통관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현지공장의 조속한 조업 재개를 위한 노력과 전시회 등 수출기회를 확보해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우리 수출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부진했으나 올 초부터는 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은 평년 수준을 밑돌며 수출 회복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 보강에 나선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투입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무역보험 신속보상과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
중국시장으로의 물류·통관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기업이 시급하게 항공으로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고, 해상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와 임차보증금,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에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에는 방역과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對)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조업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을 수급하기 위해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한다.
수출마케팅에는 지난해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구축해 국내에서 열리는 수출상담회와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도 새롭게 가동해 오는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수출 중단 방지와 시장다변화,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을 감면하고 무료 알선·상담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한다. 또 유턴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과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지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