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을 통해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저평가된 농업·농촌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을 농업에 확보해야 한다. 농촌 기반인 쌀 산업 안정화 대책도 시급하다.”

전국 14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농민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수장인 이학구 회장은 지난 4일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14만 회원 일동 명의로 ‘핵심 농정 요구사항 반영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농연이 주최한 이번 대선후보 초청 농정 비전 발표회에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선후보 4명이 초대됐다.

이날 이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농촌인력 부족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농촌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미래 생명 산업·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한농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4명의 대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농업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농업계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한농연의 핵심 농정 결의문은 총 10개의 요구사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헌법 개정 △농업예산 비중 국가 전체 4% 이상 확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철회 △공익직불제 개편·확대 △쌀산업 지속 위한 시장격리·생산조절 기능 강화 △지방농업청 신설 △고령농 은퇴연금제 도입 △농식품바우처 전면 실시 △기후변화 대비 농업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업구조 변화 대응 밭농업 기반 정비다.

국내 농업은 이촌향도에 따른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이탈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과 한농연 회원들은 이런 점을 들어 농업의 역할과 국가 지원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헌법(123조) 개정을 요구사항 맨 위에 올렸다. 현행 헌법 130개 조에서 농업·농촌 관련 조항은 121조(1항 경자유전의 원칙)와 123조(국가의 농업·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무 규정) 2개뿐이다. 

이 회장과 한농연은 요구사항을 통해 지금의 헌법이 농업·농촌의 현실 변화와 농지 소유관계 악화를 반영하지 못해 농업·농촌·농민 보호와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새 정부가 농업 관련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하고 농업의 역할과 기능, 국가 지원에 대한 철학과 근거를 헌법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권리, 식량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 지불 등 구체적인 명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비중이 줄고 있는 농업예산 증대도 요구했다. 농업예산 비중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국가 전체의 3%대 중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2018년 3.4%, 2019~2020년 3.1%에서 지난해엔 2%대로 주저앉았다. 올해엔 600조를 웃도는 ‘슈퍼 예산’임에도 농업 분야는 전체의 2.8%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현 정부에 대해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이 회장은 농업의 쇠퇴가 농촌 붕괴와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전후방산업 몰락으로 대량실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의 4% 이상으로 확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인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 회장은 “(현 정부는) 쌀 시장격리 시기를 놓친 것도 모자라 최저가격 입찰이란 농민기만 정책을 내놨다”며 “쌀 산업 방치는 정부가 존폐기로에 놓인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농민이 납득할만한 적정한 기준가격을 신속히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한농연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주요 농정 요구사항에는 △농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바이오안보청 신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의무화 △가락도매시장 지방이전 △정밀농업 통계업무 농식품부 이관 등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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