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장은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나란히 오른다. 올해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 참고인 5명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내달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5대 은행장이 정무위 국감장에 모두 참석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위는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올해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물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는 총 65건, 844억284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1억9190만원으로 7.3%에 불과하다.
거액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이 내부통제와 시스템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조원 규모로 덩치가 커진 이상 외환거래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지시했고, 추가 10개 은행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일제검사도 진행했다.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82개 법인·72억2000만달러(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돈을 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가상자산 차익을 노린 불법 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직원이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은행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융권의 주요 쟁점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기초적 내부통제마저 미작동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5대 은행장 외에도 김승유 전 하나은행 회장이 론스타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회장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정훈 빗썸 대주주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