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 IRA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FTA와 WTO규범 기본원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면서 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