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수출금융 규모(41조원)를 감안하면 총 64조원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등을 통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우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자에 직접 대출하거나 보증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을 유도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한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이 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과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현재 20대 수출 전략 분야에 올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핵심 수출전략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 상품을 도입해 향후 13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하반기 수출 회복에 힘을 보탠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의 이자와 보증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 수출기업들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한다.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는 최대 0.7%p 인하하고 만기는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 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해 부담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