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식 카카오 VX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 받는다. 이와 함께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김진아 메타 한국(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도 국감에 선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중기부 국정감사장에 이들을 포함한 총 9명의 기업인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시행된 만큼 중기부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과 골목상권 침해 등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해 추궁받는다.

카카오VX는 골프 플랫폼 기업 '스마트스코어'와 기술탈취 논란에 휘말렸다. 스마트스코어는 올해 초 카카오VX가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하고 자사와 계약 해지 시 골프장 위약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9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소송 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중기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VX 직원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년간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를 총 577번 무단접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중기부 국감도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중기부 국감장에서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을 추궁 받는다.

조윤희 에스엠제이 컴퍼니 대표도 건물주 지위 악용한 갑질로 원조 소상공인을 영업장에서 내쫓고 상표 탈취를 한 행동을 지적받는다. 또한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도 살펴본다.

애초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와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석에 앉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을 대신해 한 단계 낮은 직급자를 부르기로 했다.

요코다 다케시 대표에게 중소기업이 이미 국산화한 1000억원 미만 시장에 진입한 사항을 질의하고 우오현 회장에게는 지난 2008년 구미 소재 티케이케이칼 인수 뒤 올해 2월 폴리사업부를 폐지하고 공장문을 닫겠다고 일방 선언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으로 국감장에 선다. 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김 대표는 위조 상품 문제를 지적받는다.

이외에도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박현호 크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 협력 관련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중기부·특허청 종합국감이 열린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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