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신아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신아경제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아일보 이형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근 대외복합 위기 속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9%로 보며, 1954년 성장률 통계 작성이래 최초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어 내년에는 상당한 경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성장 4.0’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등 기존 성장 동력의 재점화와 함께 미래차·바이오·방산·원전 등 신성장동력의 집중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발목을 잡고, 신기술 개발과 생산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 혁파를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각 분야별 규제 혁신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27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완료됐고, 이에 따른 70조 원의 경제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가장 필수요소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률 1% 달성도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오늘 신아경제포럼에서 금융, 도심항공교통, 그린리모델링, 바이오 분야 등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포럼에서 각 분야의 규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심도깊은 전략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의 규제 혁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아경제포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