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실거래 정보 공개를 확대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 신고와 실거래가 공개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해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 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실시간 지자체 정보 취합도 가능하다. 거래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지원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투명한 거래 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작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에 공개했던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해당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이달 9~12일 설 연휴 기간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