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병역거부' 사유로 임태훈 컷오프
범야권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전날 오후 6시와 오후 10시,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심의했다"며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임 전 소장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임 전 소장이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전날 시민사회가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컷오프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시민사회가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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