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라인야후 사태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와 위탁관계를 제대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도를 마무리하고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 이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이 없다고 확답을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 문제를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다. 현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를 내리지 않았지만 소프트뱅크가 한 주라도 더 확보하게 되면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4월 라인야후에 통신의 비밀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1일 네이버는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일본 총무부) 행정지도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항목이 삭제되면 네이버에 좋은거냐"고 질의에 대해서 최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 정부에서 해당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네이버는 행정지도를 받은 수검자이기 때문에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선정 취소 현안에 대해 서 대표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 3870억9000만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 지불, 설비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같은달 27일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비공개 진행했다.

[신아일보] 윤경진·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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