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주최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송4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축사문을 통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림과 대장동 피의자 김만배가 만든 가짜뉴스를 그대로 보도한 사례만 보더라도 작금의 공영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허위·조작 정보를 검증없이 보도하며 가짜뉴스 확성기로 전락한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는커녕,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방통위 '2인 체제'를 비판하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자진 사퇴하게 만들며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방통위 야당 몫 2인을 추천하지 않는 이들의 저의가 무엇이겠나. 새 이사 선임을 막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동 매체로 공영방송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신뢰 하락과 경쟁력 상실에 따른 위기를 헤쳐나갈 생존전략과 미래지향적 개혁이다. OTT로 옮겨간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나아가 AI 발전이 이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방송과 관련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함으로써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된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야당에 종속시키려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정치적 독립이 아닌 특정 당의 정치적 명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변호사는 "국민이 맡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민주당 법안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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