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민의힘은 3번째 채 해병 특검법 수용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8일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 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비꼬았다.
박 직무대행은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여당을 향해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던데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며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 이어 원내 수석 회동을 진행해 협치 변화 흐름이 있는데 채 해병 3번째 발의가 여야 대치 국면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 문제는 민주당 일관되게 얘기 추진했던 법이고 이는 여야 협치 문제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정의 실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힘에서도 이탈의 조짐이 있고 국민 목소리도 변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채 해병 여야 협치 절정이 될 수도 있다. 찬물 끼얹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이 재발의되고 국힘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제안했는데 민생 관련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 가능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통해 방어기제로써의 협의체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씀 맥락을 보면 여야정 협의체 실질 성과 내기 위해선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국정기조 전환하고 영수회담 임해야 한다"며 "국정 난맥 가장 큰 것은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야 하고, 이는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