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회담… "금투세,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도 논의"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 與 "계속 논의해나가는 과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당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우선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같이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을 개혁할 수 있는 조치들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근본적 개혁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들이 주식투자로 자산을 증대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조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한 저희 의견을 말했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각자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어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