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최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놓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GDP가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며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 광물자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의 민생과 미래세대의 풍요를 위해 일체의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근로자와 기업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 바람직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호혜적인 공동체의 문화적 지평을 형성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