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융 관계자들은 인색한 분위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권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금융당국은 윤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어려운 경제·금융 여건 속에서도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한 점,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고 자평했다.
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도입, 연체자 중 성실상환자 신용정보 삭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개시에 따른 보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을 언급하며 자찬했다.
하지만 금융권 현직자의 시선엔 아쉬움이 크다. 대통령과 금감원장이 시시각각 시장에 개입하는 발언을 내놓은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종노릇’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꼬집었다. 이에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내걸고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고, 금감원장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던 당시 가계대출 급증 대응을 위해 은행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금융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자의 발언에 시장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시장과 소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한다”며 “당국자의 발언에 시장이 따라가다 보니 금융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업계는 당국의 눈치만 살피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남은 임기 성과 및 우수한 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시장 개입과 민심 잡기용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정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주요 증권사는 금투세 시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결국 비용만 날리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성 발언을 줄이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