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내놨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과 타작물 전환 시 인센티브 지원, 무게가 아닌 고품질 품종 중심의 전환 등이 골자다. 

농식품부가 12일 발표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현상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으로 5년 새 7.5% 줄었다. 또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이번 대책으로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바꿔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별로 감축면적을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및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감축 이행 농가에겐 정부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30.8% 증액됐다. 조사료와 밀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소비구조로 바꾸고자 내년부터 시·도별 1개소씩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가 지정 및 운영된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변화를 주고 맛·향이 뛰어난 15개 내외의 최우수 품종을 선정해 집중 보급한다. 2029년까지 전체의 90% 보급이 목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까지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의 우선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독려하고자 관련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전통주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 확대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쌀가공식품 및 쌀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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