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챙기고, 기관장들 경청을 끌어내는 정책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전문가, 유동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시장 질서 확립, 국민 권익 보호와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밸류업 정책의 허점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간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비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예우하는 일에 대해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국감을 통해 독립운동 폄훼,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을 지적했으며, 국민권익위가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을 내려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거래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C-커머스 플랫폼 규제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등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수억 건에 달하는 불법스팸 문제, CCTV 종사자 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약 700여 건으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탄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 야당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며“중진 경제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끝장 감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내 정치 원동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계양구민과 민주당원분들이다"라며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이번 수상의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