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총 2만5578건으로 늘었다. 이달 심의에서 신규 신청 833건과 이의 신청 77건 총 910건이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과 11일,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1830건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지난 세 차례 심의 결과 총 910건을 가결했다. 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이다.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고 2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했다. 이의신청 제기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했다. 

이를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피해 신청은 총 2만5578건이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국토부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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