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18일 '2024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송 의원은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송옥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축수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쌀값 안정 대책 실패, 수입 농수산물 위주 정책 등 현장을 외면하는 농축수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농산물 유통 종사자, 병해충 피해 농민 등 시의적절한 참고인 질의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농정 정책을 지적하고, 농축수산업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슈발굴부터 현장감까지 내실 있는 국감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림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정부와 농협이 관리하는 미곡의 저가 위주 납품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의 농외소득 등 기준 확대 필요성 △가루쌀 제품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수입안정보험의 지원범위 한계 등 실효성 문제 △폭염, 폭설 등 기후재난에 대응한 피해지원대책 등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홈쇼핑사의 미흡한 국산 농수산물 의무 편성 실태를 공개하여 정부와 관련 사업자로부터 개선 의사를 이끌어내며 전방위적인 이슈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분야는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해수부 적극적인 역할 △중국산 단김의 늦장 안전 검사 등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고령화에 대비한 개불 등 어패류 채취방법의 선진화를 촉구하는 등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 화성갑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관리 등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부숙도 검사 제도 한계점을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신규지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축수산업 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실태를 짚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농업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여기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겠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사태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최일선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