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자금을 빌리거나 회사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유용해 초고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등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택 거래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도 포함해 이뤄졌다.
위법 의심 행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 부부 A·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렸다. B씨는 A씨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빌렸고 부모에게도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C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