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파산 건수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이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달 수치까지 더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18만4867건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2만5024건을 이미 넘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 15만9843건의 95.7%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 명대로 급증했다.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장기화하고 내수 타격 영향이 컸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1657건을 넘어선 수치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 1302건보다 16.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관련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 10월말 기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 포인트(p) 올랐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