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팩트북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23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에서는 ▲노인돌봄 환경 변화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사례 ▲고령친화기술 활용 방안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교통, 주거, 건강 등 8대 영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현재 전 세계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이며, 서울특별시는 2024년 9월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실버시장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돌봄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늘편한 AI케어’와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사례로 소개됐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50 플러스 챔피언’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팩트북이 국내외 정책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