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논의 대상에 오른 청원은 ▲의대 증원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문제 ▲집단성폭력범 가중처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영화 우려 ▲성범죄 은닉 방지 및 배우자 권리 보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 해결 등이다.
먼저, 교육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청원은 12월 16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정책 투명성을 이유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탄핵까지 요청하며 논란을 키웠다.
또한, 집단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됐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은 청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청원인은 정부가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성범죄 이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청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청원 등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필수의료 병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자는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1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회부된 청원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