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성탄절인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데 이어, 27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18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이 역시도 수령을 거부했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23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출석 요구와 관련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2차 소환 통보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공수처와 조율할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5일 공조본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의 수사 절차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봤을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도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궐석 재판 제도가 적용되므로, 대통령 측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출석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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