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특검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압박을 가해온 터라 향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은 상정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연말연시 '해외 출장 금지령'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고성이 아니다. 언제 탄핵안을 내더라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의중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