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소진공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3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혁신적 규제개혁을 주도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확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긴급자금 제한 완화 △세금체납 유예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분에선 신용 제한 철폐를 통해 2019년 대비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비중을 40%p 향상해 경영안정화 기여했다. ‘채무조정 대상 확대’에선 유관기관 협의로 직접대출뿐 아니라 대리대출까지 채무조정 지원을 확장,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부실 채무 완화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연체 및 채무조정 등 사각지대 소상공인 약 3000명에게 재도전 자금 약 902억원을 지원했다. ‘긴급자금 제한 완화’ 부분에선 재난·재해에 따른 세금 체납 유예 소상공인을 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단 직접대출로 지원했다. ‘세금체납 유예 지원’에서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공단 재창업자금 융자 수혜 소상공인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해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이 규제개혁에 매진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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