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창조경제의 씨앗인 기술 사업화 기업이전 건수가 18.6% 그쳐 연간 약 14조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산업기술 진흥원이 김동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기술 건수는 19만280건이며, 이중 국내기업으로 이전된 3만5299건(18.6%)을 제외한 81.4% (15만4981건)가 미활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해 연간 약 14조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3.93%인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9%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R&D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 연계 등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진흥원이 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청 중소기업 699개 업체 중 106개 업체에만 사업이 지원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지원이 단 1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개발된 R&D는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산업기술진흥원은 총7개 산업분야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그러나 기술사업화협의체 구성기관 중, 기술사업화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단 3개 기관에 불과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사업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술 사업화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김동완 의원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을 설립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R&D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술 사업화 진흥원 설립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