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 여파로 가동 1년 반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이 줄어들거나 끊길 가능성 커지면서 지자체별 역점 사업도 줄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 경제과학국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지원할 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창조경제혁신 펀드, 바이오화학 펀드 등에 투입할 예산 20억원도 깎았다.
이곳에는 17개 기업이 무상 입주해 마케팅, 멘토링 등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도 운영 예산 15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운영 예산은 모두 63억2000만원으로 국비 16억6000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6000만원이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새누리당·수원1)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비 지원이 불확실해 서울시처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입주한 스타트업 피해 등을 고려해 일단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간판을 바꿔 다는 등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활로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광주, 울산 등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도 올해와 같거나 소폭 늘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원안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사업 지원비 10억원과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 10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심의에서 이를 반영할지,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한 대전시의회도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지 검토 중이다.
세종시는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1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청와대가 앞장서 만들고 대기업에 떠넘겼다”는 등 이유로 창조경제센터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천, 충북, 부산, 울산 등도 관련 예산을 10억원∼22억원으로 편성해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줄면 역점사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 웰빙관광 산업 발굴, 친환경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정쟁의 요소로 벤처지원 시스템 자체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