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정치 인생 중대고비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정치 인생 중대고비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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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치명타
與, 반사이익 못 누린 채 '당게논란' 발목잡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두 번째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를 맞는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열흘 만인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여야는 각각 이번 판결에 따른 정치 셈법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재판부가 이번 위증교사 사건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부터 예상을 뒤집은 '중형' 선고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번 위증 사건 1심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지난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서 이 대표는 특별한 발언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전·현직 지도부도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 새롭게 이목이 쏠렸다. 이른바 '신(新)3김'이라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다. 

한편,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분석된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논란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연일 당무감사를 촉구하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는 데 반해 친한(친한동훈)계는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그럴 수는 없다며 맞서는 등 계파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논란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선고 결과 이후 관련한 메시지를 새롭게 낼 지 주목된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