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현장에는 조 대표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심까지 법정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조 대표는 구속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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