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 유지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것 같고, 고려할 게 많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봐야 한다"며 "통상 3번 정도 부르는 게 절차인데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반면,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가 3차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지가 없는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