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시한부 운명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만큼 발표 시점은 12월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탄핵심판 여파로 기재부 내부 조직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일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거취 문제로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1차관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다,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추가 방침에 대한 수사마저 시작되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당혹감은 커졌다.
이 가운데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6개월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전년도 12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 발표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퇴진하는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취임까지 이뤄진다면 경제정책방향도 다시 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료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필요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정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 명확히 파악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담겠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여론을 어떻게 경제정책방향에 담을지 고민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제정책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