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이 같이 말했다. 향후 조세특위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178조원이 필요한데 세제개편에 따르면 5조5000억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세수 자연증가분 보면 세수 측면에서 감당할 부분은 크게 걱정이 없다”며 “하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의욕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해 세출요구가 많아 걱정이다.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늘리고 앞으로 조세특위 등에서 장기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 4.7%로 재정지출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다.
김 부총리는 “4.7%는 5년 치 중기 총지출 증가율인데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5년간 경상 성장률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려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수단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명목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모든 내용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팀과 함께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