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신 노력"
지난해 7월 개회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2달 후면 전반기 의정의 절반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유병국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신아일보는 유병국 의장과 의회 운영과 추진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들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의회 의원들 평균 연령이 40대이다. 의회가 젊어진 만큼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지난해 7월 입성한 11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회 모습과 많이다르다. 우선 전체 의원 42명 중 3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의원들의 나이는 평균 연령 40대로서 매우 젊다.
또 이번 11대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및 논리로 무장한 의원像 정립에 힘쓰고 있다. 각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기본인 회의 참석율 99.9%인데 이 수치는 역대 의회 중 최고이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42명 도의원 모두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 도의회가 바라보는 충청남도의 최대현안 사항은 무엇인가?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 고령화, 시·군 지역 간 불균형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인 공업화 및 산업화와 맞물려있다. 예를 들어 도내 서남부 지역인 논산, 공주, 서천, 금산 지역과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에 대해 의장의 견해와 도의회의 대응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경쟁하고 매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헌신하게 된다.
지난번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력을 지방에 나누자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11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할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 제11대 의회 들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능동적인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도의회의 싱크탱크로 정책의회로 나아갈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신 노력하는 중이다.
또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과 지원체계 모색을 위해 의회제도개혁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평가된다.
아울러 도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 명칭변경하면서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2개팀 신설전문 인력 확보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제11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상당수로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집행부의 권한에 개입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11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29명으로 전체의원의 69%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도 40대로 젊어졌다.
그동안 4회 80일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67건이 제·개정됐고, 이중 32건은 의원발의 조례로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제시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의정활동과정 속에서 열정이 높다 보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의원워크숍 등을 통해 성숙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
△ 지난해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가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감사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60%가 찬성한 부분이다. 선출직은 도민 시민은 직접 정치가 어렵기때문에 뽑아 준 것이다.
도민,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도 도민과 민의의 무시라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81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57건 등 총 358건에 달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가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는 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관련법 추이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연수는 뭐라고 생각하나?
해외 연수에 나가 해당 지역에 들러 건물이나 보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의원 연수를 보면 상임위에는 농업 해양 수산 환경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같이 연수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연수를 떠나게 되면 의원들의 관심 분야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연수라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별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복지 환경 등 주제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관심 분야에 따라 '주제별 소그룹화' 해서가는 것이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인사를 해 달라.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이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린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