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사실 관련해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었는데 인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의 적극 시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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