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5% 감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5일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 더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4교의 초4~고3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참여율 91.9%)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따르면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경험) 부산지역의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국 피해 응답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따돌림(15.7%),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6.9%)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중학교 1.4%(전국대비 0.2% 낮음), 고등학교 0.4%(전국대비 0.1% 낮음)로 전국대비 낮으나, 초등학교는 4.4%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민감도가 많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감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 다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져 실제적인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23년 1,611건→ 24년 1,587건) 감소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기간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하였다.(19년 2,940건→ 23년 2,913건)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을 인지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신고함’, ‘117 신고 전화’, ‘어울림앱’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학교 교육력 회복에 나선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 간 소통 능력 저하 및 대인관계 미숙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6차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이 전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사례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5대 폭력과 각종 비행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체험 연극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학교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 개선에도 주력한다.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교육을 확대해 학생들 간에 부대낌을 통한 잠재적인 학교폭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수·컨설팅을 통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을 제고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해, 교육청-경찰청 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전면 시행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One-stop 통합지원을 강화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사안 조사,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의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적 해결에 나선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관계의 안정적 적응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중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통해 교원들이 과중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존중과 예방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