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제조업 중심' 한국에 시기상조"
신아일보는 13일 '주4일 근무제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4일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려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열린 '신아경제포럼(SAFE: Shin A Forum on Economy) 2024'는 대한민국에 '주4일 근무제'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관련한 제도·정책적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준비됐다.
포럼에는 박 의원과 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으며 민주당 정태호·강득구·김용만 의원이 현장 축사를, 한정애·김윤덕·진성준 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형열 신아일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주4일 근무제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럼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축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주4일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 보장은 어떻게 될 지도 중요한 현안"이라며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용만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 중 약 44만명이 임금 수준이나 근로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K-주4일제는 유사 탄력근무제라는 말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럼에서 이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제안돼 국회도 필요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결과물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엔진'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왜 사람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을 언급하며 과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돌봄(육아) 공백' 사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평균적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약 3시간 정도를 소비한다. 만약 주 4일제로 바뀌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약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워라벨을 넘어 삶이 중심이 되는 노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4일 근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노동 생산성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 시간 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생산성 유지'고,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이라며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조업은 기피하고 서비스업에는 사람이 몰리는 등 앞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에 대한 선행 요건으로 △급여가 동일할 것 △생산성이 동일할 것 △근로시간 20% 감축 등을 꼽으며 스마트기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종부터의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