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특검법'에 화력 집중하며 무죄여론전 펼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여야의 정치지형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이후 연일 야당을 향한 강한 공세를 펼치고있다.
한 대표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의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한 대표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 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김여사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에선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는 "국회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답했다.
